수원컨벤션센터 / 2019. 4. 29(월)~30(화)

보도자료
불안정한 삶의 대안 ‘경기도 기본소득’ 2019-05-24


[앵커멘트]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선 7기 경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만24살이 된 대학생 배재호 씨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인터뷰] 배재호 / 성남시 이매동
“아르바이트하면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이나 시간적으로도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거나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과 만18세의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 민선 7기 경기도는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는 ‘기본소득’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인터뷰] 김종석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와 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난제 해결에 도전합니다.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삶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인터뷰] 유영성 /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복지 방식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느냐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

이제 막 첫발은 뗀 경기도 기본소득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정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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