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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 정치참여 늘리고 혁신 활성화하게 할 것 … 기본소득 세계 석학들 한목소리 2019-05-01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이 창업 등 보다 진취적인 일에 도전하게 하는 등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했다.


지난 29일 오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과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사례 발표와 시그네 야우히이이넨의 핀란드 실험 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발표를 듣고 토론에 등장한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의 75%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고, 네덜란드 대학생들 75%는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답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에게 많은 압박이 가해지는 사회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리스크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은 청년들이 많은 압박을 받는 상황인 만큼 청년소득이야말로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라트 다발라 부의장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경제에 나도 편입됐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심리학적 차원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등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도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며 심층적인 사회참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기본소득 논의를 끌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도 토론에 앞서 열린 기조연설을 통해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동광 정책기획관은 토론에 앞서 청년배당 100억원 지출을 기준으로 연간 일자리 207, 1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05억원의 소득증가효과와 함께 평균 23.3%의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라며 특히 주목해야할 효과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며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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