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컨벤션센터 / 2019. 4. 29(월)~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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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불평등해소 통해 대동세상 실현의 대안 될 것” … 국제컨퍼런스 발표자 한 목소리 2019-05-0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애니밀러 영국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등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을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평등 해소를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여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달랐지만,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기본소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했다.


29일 오후 130분부터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을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독점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분배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라며 특정 소수의 독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자원들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에서 250억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동네 전통시장이나 골목들이 살아났다라며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기본소득 정책이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애니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역마다 다를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해야 한다라며 배당 형태의 지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건 좋은 시작일 수 있다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인류는 기후변화, 세계화, 금융위기 그밖에 많은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것이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기조 발표자로 나선 강남훈 교수는 공동부(Common Wealth)’라는 개념을 들어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시장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부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부가 사유화된 상황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공동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균등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공동부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올해 1월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이 탄소세를 부과하자는 성명서를 월스트리트에 광고했다라며 이 성명서에는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정치적 가능성이 생긴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는 기본소득을 공동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도지사 연설과 두 명의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사례를 비롯, 핀란드 실험 사례, 인도 시킴 주 사례, 스페인 사례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샘매닝 Y컴비네이터 연구위원 등이 진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개막식과 국제컨퍼런스, 전시회 등이 진행된 첫날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18,000여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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